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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신청방법
- 아래 '생년월일정정 신청하기'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수임되면 제출서류 및 준비요령 등을 이메일과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수임료(신청금, 성공보수)는 서류준비 및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하며, 성공보수는 생년월일정정이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결제하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결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건진행
-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통상 2월 내지 3월 소요됩니다.
- 당 법률사무소는 독보적인 사건처리 경험과 1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서류준비단계부터 당사자별 최적화된 사건진행을 하며 종국적으로 허가될 수 있게 합니다.
단순서면만 작성하거나 실질적인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경우와는 재판결과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재판절차
관할 법원
생년월일정정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정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그 밖에 당해 출생연월일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법원접수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허가 후 정정신고
생년월일정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허가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정정당사자 본인의 서류로 주소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민원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
| 기본증명서(상세)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제적등본(호주:부) | ||
| 소명자료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 졸업한 학교가 아닌 가까운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가능 |
| 그외 |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ex. 족보, 돌사진 등) |
정정사유
공부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등재되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유를 크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부모가 생년월일을 착오 신고하거나
- 마을이장 또는 타인이 대리신고 중 착오
- 조부모 또는 친척이 잘못 신고
-
형제자매간 출생연월일 착오
- 형제자매간 생년월일을 바꾸어 신고
- 출생신고를 일괄하여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
- 형제자매의 생년월일을 순차적으로 잘못 신고
-
임의적으로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 조기 취학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
- 12월 출생한 자를 1월 내지 2월 출생자로 신고
- 사주상 좋은 날을정하여 출생연월일 신고
-
기타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한 행위
- 부모의 특수한 혼인관계로 인하여 잘못 신고
- 양력 생일을 음력 생일로 신고
- 보육시설 또는 호적부창설과정에서 착오 신고
정정목적
당 법률사무소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한 고객들의 출생연월일 정정목적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목적
-
1
진실한 출생연월일 또는 연령을
되찾을 목적 -
2
공부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달라
대인관계 등 고충이 있어 -
3
직장의 정년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
4
실제 연령보다 어린 연령으로 신고하여
연금 또는 복지혜택 늦어져
-
5
주민등록표와 호적상 생년월일이 달라
일치시키고자 -
6
혼인 전 실제연령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어
-
7
여권 등의 생년월일과 공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있어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독보적인 사건처리경험으로 서류준비가 다소 부족한 의뢰인에게도 체계적으로 서류준비를 도와 허가확률을 크게 높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