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유형

친생부인 사례

• 사례1

  현재의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돌이 지났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자로 올리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안해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전 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사례2

  본인은 전남편과 10말경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1월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대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하여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출생신고를 해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남편과는 아직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안해결

  구 민법 811조의 규정 즉,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재혼금지기간은 삭제되었으므로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 844조에 의하여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안날로부터 2년내 민법 847조) 다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해 생부의 자로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례3

  전남편이 강도로 구속 수감되어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청구소송을 청구하였고 그 소송에 승소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생계문제가 달려서 직장을 다니던 중 현재 남편을 만나 동거를 하여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300일 이내가 무언지 아이 출생신고를 전 남편 호적에 올린 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무척 난감합니다.

  사안해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후 200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편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라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전남편이 언제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현재의 남편 분을 아버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후에 현재의 남편분께서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친생부인 소송 신청

• 친생부인 재판절차를 통해 공부상 친생관계를 정정하고자 사건을 의뢰하면, 당 법률사무소에서 소장•답변서 작성 등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래 친생부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정식 사건수임에 앞서 친생부인 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승소여부 등을 무료로 먼저 상담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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