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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친생부인 유형

  • 1

    혼인 중에 처가 타남 사이에 자를 출생한 경우

  • 2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이 나 별거 중 다른 남자 사이에 자를 낳은 경우

  • 3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를 생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을 구청에서 거부한 경우

민법상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친 후 소송을 거쳐 현재 남편의 자로 등재해야 하나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지 않고 바로 친부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해결방법

자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으나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사례

  • 사례1

    현재의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돌이 지났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자로 올리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안해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전 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사례2

    본인은 전남편과 10말경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1월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대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로 추정된다 하여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출생신고를 해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남편과는 아직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안해결

    구 민법 811조의 규정 즉,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재혼금지기간은 삭제되었으므로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 844조에 의하여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안날로부터 2년내 민법 847조) 다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전남편의 자로 출생신고 마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해 생부의 자로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례3

    전남편이 강도로 구속 수감되어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이혼청구소송을 청구하였고 그 소송에 승소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생계문제가 달려서 직장을 다니던 중 현재 남편을 만나 동거를 하여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300일 이내가 무언지 아이 출생신고를 전 남편 호적에 올린 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무척 난감합니다.

    사안해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후 200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편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라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전남편이 언제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현재의 남편 분을 아버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그 후에 현재의 남편분께서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친생부인 소송 신청

  • 친생부인 재판절차를 통해 공부상 친생관계를 정정하고자 사건을 의뢰하면, 당 법률사무소에서 소장•답변서 작성 등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정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래 친생부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정식 사건수임에 앞서 친생부인 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승소여부 등을 무료로 먼저 상담해 드리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