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제 나이 찾기 위한 방법, 생년월일 정정이란? [김경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
2022.06.02 16:41
[법률상식] 친자소송, 분쟁 유형 매우 다양...전문가 조력 효과적
최근 혼외 임신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77세 유명 배우가 지난해 11월 출산한 늦둥이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임을 확인하고 호적에 올리기 위한 입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유명 인사의 혼외자 문제가 화제에 오를 ...
2022.04.25 15:17
[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법률상식] 생년월일정정? 현실적 권익 바로잡는 첫걸음 몇 년 전 공부에 잘못 등재된 생년월일을 진정한 생년월일로 바로잡아 정년과 임기를 늘린 교장·교감이 2016년 이후 전국 9개 시도에 걸쳐 20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2022.04.14 15:15
주민등록번호, 45년만의 개편...'지역정보' 없앤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출신지 정보가 담긴 뒷번호 숫자 6자리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45년만의 개편이다. 주민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
‘생년월일 정정’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특례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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