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60세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 2017-03-17 12:06 -직장 서류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생년월일 따라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 기준은 법정 생년월일이어야 한...
2017. 3. 17.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서였다. 법...
2016. 6. 29.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
2016.4.21.
호적 생년월일 2~3개월 늦춰 정년 3년 늘린 공기업 직원들
호적 생년월일 2~3개월 늦춰 정년 3년 늘린 공기업 직원들 국토교통부 산하 ㄱ공단 2급 직원 윤모씨(58)는 2014년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 60년 가까운 시간을 1957년 12월15일생으로 살았던 그는 호적정정으로 19...
2015.9.7.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데 생년월일이 바뀌면 정년도 연장되나요?’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직원 A씨는 대학 측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며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 실제보다 빨리 호적에 출생신고가 되는 바람에 나이가 많아졌는...
20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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